2022년 현재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는 조기말소 제도로 지원금을 받으면서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기 환경 개선에 노력을 하면서 이제 2023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노후경유차도 조기폐차가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현재는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의 도로용 3종 건설기계차량만 대상입니다.
4등급 경유차 기준
2006년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의 기준적용 경유차종으로, 배출가스가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이하, 입자상물질: 0.060g/㎞이하라면 4등급의 기준에 해당됩니다.
4등급 경유차는 사실 상 5등급 경유차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슷하나 초미세먼지는 절반정도 배출이 됩니다.
2022년 현재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어있지 않은 4등급 경유차량은 약 84만대가 운행이 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조기말소를 완료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5등급 경유차량의 조기말소>는 내년인 2023년 말까지만 지원할 계획이며, 그 이후의 지원은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현재도 시행되고있는 5등급 경유차량 운행 제한의 구역 또한 기존의 수도권에서 타 광역시 등의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얼마나?
보험개발원에서 산정된 차량가액을 토대로 지원금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가액의 경우 해가 갈수록 낮아지므로 조건이 충족된다면 빨리 지원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3.5톤 미만의 차량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차량 폐차 말소 후 70%인 최대 210만원을 1차로 받고, 신차 구매 혹은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량을 구매 시 나머지 30%인 최대 9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하거나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 저소득층이라면 최대 600만원까지 상향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말소 후 1차로 최대 420만원, 2차로 최대 180만원으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또한 필요한 증빙서류도 추가 제출이 필요하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단, 3.5톤 미만이면서 5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말소 후 1차로 50%, 2차로 50%로 나누어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 수소차량 및 전기차량을 구매하게되면 최대 50만원 추가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대상 조건
조기폐차는 올해까지는 5등급의 배출가스조건, 내년부터는 4등급의 배출가스 조건을 만족해야하며 그 외에도 여러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만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량 (2023년 1월 1일부터는 4등급 조기폐차 가능)
2. 차량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3. 대기권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4. 정부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혹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
5.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전 항목에 합격을 받은 차량
6. 성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폐차를 할 때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은 관허폐차장에서 진행하셔야 위의 지원금을 받으시고 안전하게 말소가 가능합니다.
무허가인 폐차장에서 진행을 하게되면 정상적인 말소처리가 불가능하며 조기폐치 지원금도 수령할 수 없는 등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허폐차장 여부는 해당 폐차장의 사업자등록증 혹은 담당 직원의 영업 사원증 확인요청을 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는 만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로 대상이 확대 첫 시행이다보니 많은 분들이 몰리게 되어, 예산이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배출가스 4등급 조기폐차를 고려하신다면 아래로 미리 연락 주시면 관허폐차장을 통한 예약을 사전에 미리 가능하므로 빠르게 신청가능합니다.
어려워 보이는 폐차도 사실 상 많이 단순화되고 쉬워졌습니다.
또한 폐차장에 상세하고 친절하게 도와주어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멀게 만 느껴졌던 폐차가 가까워졌길 바랍니다.
'폐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오래되고 낡고 고장난 차량 폐차 대구폐차장 (0) | 2022.10.01 |
|---|---|
| 서울에서 안전하게 빠르게 폐차하세요~ 서울폐차장 (0) | 2022.09.29 |
| 자동차 폐차 시 필요한 서류들 쉽게 알려 드려요~! (0) | 2022.09.08 |
| 양주폐차장에서 노후한 디젤차 폐차 처리할 수 있습니다 (0) | 2022.09.03 |
| 부산폐차장 비대면으로도 안전하게 폐차가능해요 (0) | 2022.09.01 |
